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92 , 2021. 10. 5., 인용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70, 2021. 5. 11., 기각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102 , 2021. 4. 6., 기각
  출국정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출국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109 , 2021. 2. 2., 기각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201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771, 2018. 12. 4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024, 2018. 11. 13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024, 2018. 11. 6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729, 2017. 6. 23., 인용
  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65, 2017. 5. 23., 인용
  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83, 2017. 4. 21., 기각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150, 2013. 5. 28., 기각
  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